'SBS 저작권'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

얼마전에 SBS 드라마의 방송화면 캡처로 인한 SBS측의 삭제 요구(2010/03/22 - 저작권 문제, SBS측으로부터 답변 받았습니다.)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를 하였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먼저 답변을 보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치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심의, 분쟁, 조정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내에서 제작되는 모든 저작물을 그 활동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 방송사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블로그의 저작권에 대한 분쟁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할 정도이니 그 존재가 가벼운 단체는 아닙니다.

아래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을 확인하십시오.

A : 질문
안녕하세요.
저작권과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SBS 드라마의 감상평을 쓰면서 방송화면 캡처 사진을 삽입하였더니 저작권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데 저들의 요구가 적합한 것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상평도 혹평한 것이 아니고 좋은 드라마라고 소개한 것인데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블로거들이 방송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방송화면 캡처 사진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겠기에 저작권위원회에 질문을 드려 봅니다.

만약에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알려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B 답변(한국저작권위원회) :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민원상담팀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28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논문 집필 시 자기가 주장하는 학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타인의 논문 일부를 빌려오는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리뷰등의 감상평이나 비평을 쓰시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정당한 범위란 인용되는 분량이 그 양적, 질적인 면에서 부종적인 성격을 가질 때 합치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용되는 캡쳐화면이 신문의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아야 하고, 인용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닌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또한 인용하는 저작물의 경제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의 동일성을 침해할 정도의 개변이나 수정을 하지 않고, 인용의 출처와 저작자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 등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분량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 등은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침해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일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심미적인 기능이나 흥미유발적인 용도로 연속적으로 장면을 나열하였거나, 감상이나 비평보다 캡쳐된 화면의 분량이 훨씬 더 많다면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차원의 답변으로 많은 양의 사진에 한, 두줄의 코멘트 정도가 아닌 리뷰라면 저작권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더 나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드림

*이상의 답변은 상담차원의 것으로 법원 등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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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을 분석해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블로거들의 방송리뷰에서 방송 캡처 사진 사용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블로거들이 인용하는 부분이 그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부종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저작물의 동일성을 침해할 정도의 개변이나 수정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블로그에서 방송리뷰는 뺄레야 뺄수가 없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블로그던지 방송리뷰 하나 안 실린 블로그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더이상 블로거들의 방송 리뷰는 블로거들의 문제가 아니라 몰지각, 몰염치한 SBS 방송사의 각성과 티스토리에서 받아들이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제 방송사들은 더 이상 방송화면 캡처를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하는 소모적이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할 것이 아니라 여력이 있다면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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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0 - 저작권 침해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