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의 차이점,개인회생자격,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하여 몇일 전 아래의 글에서 자세히 알려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개인파산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한 표로 정리해 드리고
더불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하여 추가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파산은 1962년에 처음 시행 된 것처럼 역사가 오래 되었으며
개인회생은 근래(200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개인파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개인회생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개인파산 제도가 시행된 후 경제환경과 경제규모가 변했으며
보다 완화된 개인회생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보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 제도가
훨씬 발전(?)되고 안정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개인회생은 개인 파산이 목적이 아니라
개인 회생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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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하여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진 채무를 나몰라라 하기만 하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다 깍아주고 심지어는 면제까지 해 주니
얼씨구나 좋다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너도 나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럴헤저드'라고 하며 우리말로 하면 '도덕적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은 엄격한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됩니다.
그러므로 준비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다가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대상자에서
영원히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개인파산, 개인회생으로 인한 사회적 책무에 대하여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기필코 다시 일어 서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으로 국가가 도움을 주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공염불에 그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경제적으로 반드시 다시 재기하고야 말겠다는 독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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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 개인회생자격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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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신청자격 |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수입이 있는 경우. |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일때 (근로가능여부에 따라 신청이 구분됨)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격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의 가능유무 입니다.
즉, 근로가 가능한 나이와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며,
고연령층 또는 질병과 장애로 인해서 근로가 불가능할 때는 개인파산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대상자가 개인파산으로 신청할 때는 기각되며
개인회생에 대한 아까운 기회까지 놓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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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시 주의사항 |
1.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엄격히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즉, 개인회생신청시 개인회생비용, 또는 파산신청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비용에 대한 기본요금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신청전 믿을 수 있는 곳을 통해서 개인회생비용을 산출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과 관련된 사기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지요.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은 이미 빚쟁이들에게 빚독촉으로 이골이 난 사람이라
판단력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쉽게 사기범들의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 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히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채권자 확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전에
내가 누구에게 또는 어느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지 꼼꼼이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인가결정이 난 후에는 부채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락이 되었다면 이것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로 처리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소소한 사채까지 다 포함되므로
꼼꼼하게 빚쟁이 명단을 적어셔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소소하게 빌린 조그만 돈도 적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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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 개인회생기각되는 경우 |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이르게 되어 빚쟁이들로부터 빚독촉을 오래도록 받게 되면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이고 가정불화도 갈 때까지 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어 만사에 의욕을 잃고 대충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사항 잘 체크하셔서
천신만고 끝에 신청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잘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채무금액이 총 1,000만원 미안일경우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링크]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
2. 채무금액 보다 총재산이 많을 경우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3. 채무보다 수입이 많을 경우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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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신청하셔서 지긋지긋한 빚독촉에서 해방되시고
막바지 여름 시원하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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