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납북 경제 협력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에 의해 추진되었던 개성공단은 철수해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선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월급으로 요구한 300달러는 중국 수준인 200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들에게 저렴한 인근비라는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생산 실적도 나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4월 입주업체들의 총 수출액은 715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1천627만달러)에 비해 56.1% 감소했고 총 생산액도 7천454만달러로 작년 동기(7천983만달러) 대비 6.6%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단 시작시에 완료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리하게 토지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료는 계약에 의해 1천600만달러가 완납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 토지임대료를 31배 수준인 5억달러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심혈을 기울인 햇볕 정책이 이제는 현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그 두 전직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북한에 납부하며 금강산을 보았어야 했는지, 정말로 순진해서 오늘처럼 우리 나라 국민이 인질이 될 지 몰랐는지, 개성공단의 자금이 정말 굶주린 북한 주민의 허기진 배만 채울 것이라고 믿었는지....
현정부의 입장은 바늘끝입니다.
북한에 인질로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이 있고, 북한 핵개발로 국제적으로 북한 자금줄을 옥죄고 있는 분위기인데 당사자인 우리가 핵개발의 자금줄로 의심받고 있는 개성공단을 허용하기도 그렇고 또 분배보다는 성장을 선택하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인데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 시원찮은데 연일 국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서거를 무기로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야당, 풍전등화의 국가적 문제는 아랑곳없이 연일 시위를 하겠다는 일부 무리들.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언론들.
얼키고 설킨 문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어떻게든 선택을 하여야만 하는 현실이라면 우리 정부는 이쯤에서 개성공단을 접기를 바랍니다.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철부지 어린이 마냥 틈만 나면 생떼를 부리는 북한의 태도를 보아서도 이쯤에서 선택적인 남북경제협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남북 화해라는 설익은 단어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 어린이에게 따끔하게 현실을 가르쳐줄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