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강화에 대한 두번째 글
엊그제 도서정가제 반대 서명 소식을 전한 이후로 인터넷에서도 도서정가제 문제가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도서정가제'로 이바구 블로그를 찾는 분들도 많고
알라딘에서도 이제는 도서정가제 강화에 대한 반대의견뿐 아니라
찬성의견까지 표명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주셔서
양쪽 의견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장도 마련되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의 향방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소 책읽기를 좋아하며 한달에 적어도 2~3권의 책은 직접 구입하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서정가제에 숨겨진 이면은 잘 모르므로 - 사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
이번에 발의된 도서정가제의 구체적인 법안에 대하여 말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 도서정가제의 핵심 내용은 아래 3가지입니다.
-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위 3가지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누구에게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독자들은 도서정가제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겨우 몇천원 손해보는 일에 그치겠지만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은 때에 따라서는 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 문제가 도서유통을 어지럽히고 책가격에 거품이 생기게 만든 온라인 서점의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내부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도서정가제의 3개 핵심사항만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1, 발행일이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을 정가대로 받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저는 얼마전에 멀쩡한 사과였으면 한 박스에 2만원이 넘는 사과를 흡집난 부분을 도려 낸 떨이 사과를 단돈 만원에 샀습니다. 나는 비싼 사과를 싸게 사 먹어서 좋았고 그 과일 장수는 썩어 가는 사과를 헐값에 처리해서 좋았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책도 같은 재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기법상 안 팔리는 구간서적을 할인하여 파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요?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합당한 일인가요?
너무 놔두면 유통질서가 어지러워 사회가 혼란에 빠지므로
지금처럼 일정부분 규제를 만들어 놓았겠지요.
어느 분은 구간서적을 겉표지만 바꿔서 재출간하여 이득을 남기고
쓰레기 같은 책을 유통시킨다고 비난하는 분이 있더군요.
포장을 달리하는 것은 상술이지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요?
책의 좋고 나쁨은 독자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한다?
도서관은 어디겠습니까?
책을 전문으로 대여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가끔 가는 마을 문화회관이 되겠고
학생들에게는 학교 도서관이 되겠지요.
이곳에 파는 책을 정가대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대상이 시민이나 학생이 될 것이고 이곳의 자금은 중앙정부나 자치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되겠지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많이 사는 사람에게는 덤으로 끼워 주기도 하고
모든 기업에서 우량고객에게는 좀더 싼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정당한 상술을 왜 유독 서점에서는 못하게 합니까?
3. 전자출판물(이북)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문제
이 부분도 아무리 뒤집어 생각하고 바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전자출판물은 모르긴 몰라도 종이책보다 원가가 적게 듭니다.
물류비용이 들지 않고 전자책은 아무리 다운 받아도 물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같은 가격이면 누가 종이책을 사지 전자책을 사겠습니까?
아직 전자책에 대한 단말기도 부족하고 눈에 익숙치도 않은데....
*추가
어느 분께서 전자책과 종이책이 동일한 가격이 아니라 할인율에 대한 규제라고 알려 주시는군요. 이 부분은 좀더 정확히 알아 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도서정가제는 억압의 장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은 현 체제로는 골목서점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골목서점도 이미 다 할인을 해 주고 있으며 어느 분은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도리어 골목서점이 죽는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가격보다는 편리해서 온라인 서점을 이용합니다.
서점에 갈 시간도 없고 작은 동네서점에서는 내가 원하는 책을 빨리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도서정가제는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헛된 정의감에 불타는 일부만을 위한 법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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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 이바구도 도서정가제 강화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