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가진단 테스트,개인회생 기각사유
이바구 블로그의 아래의 글들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 중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접수가 거부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먼저 글에서도 알려 드렸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채무금액 1,500만원 이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되지 않으며 이런 분들은 아래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접수가 급하다 보니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자격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적격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테스트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도움을 주는 희망의 손길 자가진단테스트 신청폼입니다.
위 신청폼에서 빨간 것으로 된 부분은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되 나머지 부분은 우선 생각나는대로 사실에 근접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금액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신청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조사한 금액도 나중에 조사해 보면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의 건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시의 오류이고
그외에 개인회생신청을 무사히 했는데도 개인회생 기각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회생 기각이란...
개인회생 소송사건을 맡게 된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송의 이유가 없거나,
법에 의거하여 개인회생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기각이 일어날 수 있는 사유들
첫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둘째, 채무자가 각 법령에 따른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그리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셋째,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넷째,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다섯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경우
여섯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치 못할 경우
대부분의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위에 포함되고 그외 소소한 기타 사유에 의하여 개인회생기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의 대출이 의심을 받을 만큼 과다하게 몰린 경우에 개인회생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에 따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지출로 인하여(신용카드 등) 소비생활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기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는 채무의 사용처 및 신용카드의 사용처 등의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소명하지 않으면 개인회생기각의 사유가 됩니다.
또한가지 개인회생기각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도 개인회생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자가 작성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보충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차없이 기각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은 마지막 지푸라기와 같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것을 유념하셔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셨다가 낙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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