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이 이제 이재용 상무의 소환조사로 본격적인 중심에 접근하였습니다.
언론은 곧이어 이건희 회장의 소환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번 특검을 반대했었습니다.
(2007/11/15 - [Issue Story] - 삼성비자금 특검으로 넘어가나?)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대형 경제 사건을 속시원히 해결해 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물들에게만 가면 한없이 약해지는 우리의 법률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조그만 교통 신호 위반에 5만원짜리 범칙금도 받아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하늘이 노래지는 우리의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 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고 당사자는 나 보란듯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러나 진통이 있었지만 특검이 무사히 통과되고 수사도 그런대로 핵심에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것 법대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비자금이던 불법 승계던 법률의 형량대로 제대로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얼마전처럼 폭력을 휘두르던 대기업 회장이 몇달도 되지않아 보석금으로 풀려나는 사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번에는 제대로 확인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언론은 곧이어 이건희 회장의 소환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번 특검을 반대했었습니다.
(2007/11/15 - [Issue Story] - 삼성비자금 특검으로 넘어가나?)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대형 경제 사건을 속시원히 해결해 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물들에게만 가면 한없이 약해지는 우리의 법률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조그만 교통 신호 위반에 5만원짜리 범칙금도 받아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하늘이 노래지는 우리의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 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고 당사자는 나 보란듯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러나 진통이 있었지만 특검이 무사히 통과되고 수사도 그런대로 핵심에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것 법대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비자금이던 불법 승계던 법률의 형량대로 제대로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얼마전처럼 폭력을 휘두르던 대기업 회장이 몇달도 되지않아 보석금으로 풀려나는 사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번에는 제대로 확인시켜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