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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는 방법


2003년 현대그룹 정몽헌회장 자살.
2004년 대우건설 남상국사장 자살.
2009년 노무현 전대통령 자살,

이 세사람의 자살에는 공통적인 한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조사를 받고 얼마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검찰조사가 어떻길래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한채 목숨을 스스로 던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조사까지 가는 불상사는 피해야겠지만 만약에 검찰조사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없습니다.
우리는 검찰청사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우리는 약자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참고인의 신분이든지 아니면 피의자의 신분이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더이상 밀리지 않고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즉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잃지 않고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앞날을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젠가 검찰청 문을 들어서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아래의 부분을 유념하시면 최대한 우리가 가진 것을 잃지 않고 무사히, 안전하게  그 문을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정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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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정직하게 검찰의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가진 것까지 몽땅 잃어버리고 맙니다.

일단 검찰청사에 들어가면 경찰서 조사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검찰조사에 비하면 몇십배 가볍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검찰조사에서 어떻게 말을 잘 돌려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셨다면 철저히 무너지고 맙니다.
검찰에서의 조사는 경찰서에서 꾸민 조서를 들여다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므로 강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된 이후로 검찰에서 신체적인 고문이 없어지면서 어찌보면 피의자 신분에서는 더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의 일반인들은 여러 방면에서 조목 조목 물어오는 검찰의 신문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날고 긴다는 사람도 검찰과 1대 1로 맞선 상황에서는 빠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정직으로 맞서야 합니다.

간혹, 노무현 전대통령의 검찰조사가 가혹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바램이지, 현재 검찰의 상황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토론의 달인으로 불렸던 변호사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변호사가 동석한 상황에서 검찰이 가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에서 밝혔듯이 몇번인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것이 검찰조사에서 올무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덕성을 기반으로 했던 자기의 마지노선이 검찰조사에서 더이상 지킬 수 없는 한계가 되었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니 자괴감이 든 것이겠지요. 그리고 더불어 자기의 버팀목이었던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볼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우리의 옛말처럼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검찰의 질문에 잠시라도 정신을 놓고 헛답변을 하면 내내 끌려다니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해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검찰조사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을 이렇게 긴장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몇번 완주하는 것처럼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유명인은 간혹 휴식 시간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휴식 시간이 되질 않습니다.
몸은 쉴 지 모르지만 뇌는 그 상태에도 끊임없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 답변에 대한 후회, 다시 있게 될 답변에 대한 염려, 구상 등 머릿속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말 실수를 했으면 즉시 잘못 말했다고 수정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몰려오게 됩니다.


 셋째, 너무 저자세를 취하면 도리어 불리합니다.


피의자이던 참고인이던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허풍을 떤다면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처음부터 겁을 잔뜩 집어 먹고 저자세로 처신한다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기도 하고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들의 고도의 심리전에 말리면 안됩니다.
일반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정신적 반응 상태가 있습니다.
"침착-항변-분노-좌절-자포자기"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면 누구나 순한 양이 되어 모든 것을 순순히 털어 놓게 됩니다.
이런 심리전에 밀리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추측성 질문에는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나중에 불리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처럼 가끔씩 공격적인 자세는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 나라 사람은 옛날부터 관존민비(官尊民卑)[각주:1] 사상이 아직 우리의 정신에 남아 있어서인지 괜히 잘못한 것도 없이 그 자리에 가면 주죽이 들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만큼 내 마음속의 의문점들을 다 쏟아내고 마쳐야 합니다.

넷째, 마지막에 신문조서를 꼼꼼이 읽어 보아야 합니다.


검찰조사가 다 끝나면 마지막에 진술한 내용을 정리한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라 신문조서를 대충 읽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문을 나서기 전에는 절대 긴장을 풀면 안됩니다.

이를 잘 아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변호사는 11시쯤에 검찰조사를 마치고 2시간 가량 신문조서를 꼼꼼이 읽고 검토했습니다.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자 자격까지 취득한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이 2시간이나 신문조서를 검토했다는 데 주의를 해 봐야  합니다. 신문조서 몇 페이지 분량을 2시간이나 읽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두 분은 그 신문조서가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되어 판사의 손에 들려져서 자기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될 기초자료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쉼표를 어디에 찍는 가에 따라 주어가 바뀔 수도 있고, 토씨 하나에 따라 뜻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꼼꼼이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애매한 문구를 그냥 놔 둔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반 동사무소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사회란 것이 일단 서류로 완료된 것을 바꾸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에 의하여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문서에 의해 징계를 받기도 하고 상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활자화되기 전에- 윗 선에 결재가 되기 전에- 수정할 것은 수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밖에서 하늘을 날아 다니던 정치인과 기업인들도 기자들 앞에서는 큰소리를 뻥뻥 치다가 그곳만 들어갔다 나오면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몫을 하는 검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의 질서를 유지하니 그들을 원망할 수도 또 원망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다만 내가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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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리는 높고 귀하며 백성은 낮고 천하다고 여기는 생각.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