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시 벌점 항목
얼마전에 교통법규 위반시 운전자가 받게 되는 범칙금에 대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야기시 운전자가 받게 되는 벌점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에 이르는 누적벌점에 대한 정보도 추가하였습니다. 벌점을 잘 관리하셔야 면허정지 내지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법규 위반시 받게 되는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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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벌 점 |
처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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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
1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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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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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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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40점 |
범칙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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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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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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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누산점수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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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점 |
범칙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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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40km/h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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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건널목 통과밥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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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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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즉심회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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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15점 |
범칙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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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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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금지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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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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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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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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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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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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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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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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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방법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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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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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또는 승 ·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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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의무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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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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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 2. 교통사고시 받게 되는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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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피해 |
사망 1명당 |
90점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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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1명당 |
15점 |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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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1명당 |
5점 |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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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1명마다 |
2점 |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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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야기시 조치(사상자구호 등) 불이행 |
자진신고 지연(인사사고) |
60점 |
형사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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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내 자진신고(인사사고) |
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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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
15점 |
3.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벌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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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벌점 또는 누산 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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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
4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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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
1년 |
12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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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201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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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271점 이상 | |
그냥 무작정 운전하다 보면 어느 틈에 내 손에 면허정지 통지서가 쥐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은 필수이고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는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이상 면허정지 및 취소와 관련된 벌점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