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일상

사형제 폐지를 찬성합니다.

이바구™ - 2008. 1. 1. 20:16

사형제 폐지에 대한 몇몇 글들이 티스토리에 올라왔길래 본인의 시각에서 몇자 적어 봅니다.


먼저 본인은 크리스챤임을 밝혀 드립니다.

저는 행위의 책임론적인 면에서는 사형제 존속에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완전성을 고려한다면 조속히 폐지 내지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범죄 피해자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분들에게는 그 무엇으로도-심지어 상대방의 생명이라도-보상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도 시간이 지나 감정이 어느정도 정리되고 인간의 유한성을 발견한다면 용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사고도 신체도 심지어 맹약조차도 영원하질 못합니다.
오늘 참이라고 생각되는 이론도 세월이 지나면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되고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실도 과학과 결부된 현실 앞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논자는 '당신이 그 사건의 피해자라도 그렇게 말할것이냐'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의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몇년 전 본인은 교통법규와 관계된 작은 사건(내게는)으로 재판정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없이 치룬 몇 번의 재판중 본인의 법률지식의 착오로 소취하를 하는 바람에 재판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심적으로 당시 재판장의 처분에 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도 사형집행후 가해자가 바뀐 사실이 해외토픽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판사가 아무리 해박한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덕망을 겸비하였다 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억만번을 완벽하게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1번의 실수는 당사자에게 되돌릴 수가 없는 상처와 한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의 생명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아픔이 조금 덜어지긴 하겠지만 그 생명을 취한다고 피해자의 행복이 되돌아오진 않습니다. 차라리 가해자에게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에너지로 공헌하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 방법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형제도' 대신 '감형없는 종신형'을 얘기하던데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완전한 폐지와 함께 한없는 사랑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