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하지 말고 폐차하세요.

우리 주변의 길거리 한적한 곳이나 아파트 주차장 구석진 곳에는 어디를 가던지 꼭 몇 대의 낡은 자동차가 버려진 것을 보게 된다.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오래도록 버려진 차에서는 시뻘건 녹물이 바닥에 흘러서 환경오염에 심각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만 해도 1,200세대가 입주해 있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아파트임에도 우리 동에만 벌써 버려진 차가 3대가 있다. 1년 가깝게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으니 가뜩이나 주차 공간도 협소한데 무단 방치 차량이 알짜배기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리저리 골치다. 봄철에 전세대에 방송도 하고 게시판마다 협박조의 공고문도 붙였지만 아직까지 주인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방치되어

환경을 파괴하고 주위에 피해를

주는 번호판 없는 자동차들 >

1년에 한번씩 무단방치 차량 신고 기간 설정

동사무소에서는 1년에 1번 정도 무단 방치 차량을 신고 받아 처리를 하고 있다. 작년에 필자의 신고로 아파트에 있던 무단 방치 차량 1대가 처리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3대가 새로 생기니 이 차들은 다음 봄이 되어야 완전히 처리가 될 것 같다.

대개 이런 차들은 세금이 밀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범칙금 과다로 인한 얌체족들의 무단 방치 차량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문제겠지만 얌체족들은 지방세는 연체료가 없는 것을 악용하여 무작정 길거리에 버려두고 도난 차량으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버젓이 새차를 구입하여 끌고 다닌다.

고철 값이 금값

형편이 어려워 차량을 방치하는 사람이던 얌체족이던 좋은 소식이 있다. 지금 시중에는 고철이 금값이다. 일요일에 만난 필자의 지인이 1톤 차량을 폐차하니 고철값으로 70만원을 주더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차량이 낡았지만 중고차로 팔려고 했단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차라리 고철값이 더 나오겠다는 말을 듣고 차를 폐차하니 70만원을 주더라며 좋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그동안 차를 무단으로 방치했던 사람은 이번 기회에 차를 폐차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도 좋을 듯하다.

올림픽 이후에 고철값 하락 예상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고철값도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지금 시중에서 고철은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로 품귀 현상이 심각하다. 이유는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전세계의 고철을 모조리 사들이다싶이 하니 국제적으로 고철이 금값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올림픽 특수가 사라지면 고철은 다시 예전대로 값이 떨어질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지금이 무단 방치 차량을 처리하고 그나마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적기이다.

시나 구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시나 구청에서도 세금이 밀리면 번호판만 떼어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필자가 알고 있기에는 자동차세나 교통 법칙금이 연체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불응이면 강제 견인하여 경매 업체에 넘겨 처리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값이 나가는 차는 처리가 되겠지만 경매비용조차 건질 수 없는 낡은 차는 길거리에 무단 방치 차량으로 남는 것이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범칙금이 연체되면 다른 부동산에도 가압류가 들어간다고 한다.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범칙금을 안내면 차만 압류할 것이 아니라 차주의 다른 부동산에도 가압류를 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일찍이 있어야 했다. 소극적인 정책이니 약삭 빠른 사람들이 법률을 악용하여 무단 방치 하여 환경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었던 것이다.

그나저나 우리 아파트의 흉물스런 저 차를 처리할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