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과 개인회생신청 절차
개인회생자격과 개인회생신청 절차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자들 보다는 서민층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훨씬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겹게 이 시대를 살아 가고 있는 가난한 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개인회생자격과 개인회생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 아울러 개인파산과의 차이점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란? |
개인회생 제도란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에게 국가가 중재하여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채무자는 월급여에서 생계비를 포함한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 내지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해 줍니다.
개인채무자에게는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기적적인 회생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자격은? |
개인회생 대상자로 선정이 되려면
총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10억원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 채무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일정한 직업이 있거나 아니면 꾸준한 장래 수입이 있음을 증명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노력이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많이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다시 힘을 얻고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고 한다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으니 채권자들은 알아서 포기하라는 식의 무능력을 대내외에 선포를 하는 것과 같은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 채무자들에게는 지긋지긋한 빚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속시원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파산을 선고받으면 한국에서의 모든 경제적 활동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자로 선정된 자는 사법상, 공법상 권리를 포기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퇴사를 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생각하면 경제적 사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사태가 올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신청 절차는? |
개인회생신청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받아 엄격하게 서류심사를 하고 면담을 거치고 채권자의 이의신청까지 받아 개인회생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고의적인 채무회피를 방지합니다.
그러니 애초에 개인회생신청할 때 경제적으로 기필코 다시 일어서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탕감이 가능
- 사채, 사금융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개인파산은 퇴직해야 함)
- 채권자의 모든 독촉 및 추심행위 일체 중지 및 금지
- 개인회생 변제금 외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과거의 잘못된 낭비, 도박자도 신청 가능(개인파산은 신청불가)
- 개인사정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하며 성실도에 따라 면책도 가능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채권자의 일체의 독촉, 추심행위가 금지되어
채권자는 이제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위의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중에서 5번의 개인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이때까지 빚쟁이들에게 쫒겨 다니며 괄시받고 천대받던 생활에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개인회생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위의 장점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매우 인간적입니다.
개인의 기본권리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
결론 |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은 이처럼 인간적이며 신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다중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라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자가진단 테스트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 드립니다. 개인파산 자가진단 테스트는 무료이니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가능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신청하셔서 지긋지긋한 채권자의 빚독촉에서 벗어 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중채무로 힘드신 분들 힘내시고
개인회생신청으로 빚독촉없는 자유로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 자가진단테스트 받아보기 ☞
관련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