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차대 사람 사고(대인사고)에서의 과실적용 기준
Daum 지식에서 답변을 달다보면 늘상 만나게 되는 질문이 과실과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또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과실률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바구 블로그에 정리된 지식을 적어두면 그 분들의 답답함이 조금은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아래 도표로 자동차사고시의 과실적용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표를 이해함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위 표에서 나온 것은 기본적인 과실률입니다.
보통 교통사고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위의 기본 과실률에 교통사고 당시의 운전자나 피해자의 과실을 가감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과실률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교통사고시의 과실률을 산정하지 말고 자동차사고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당사자의 자동차사고유형이 일반기준에 없거나 일반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판례를 참작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셔서 교통사고없는 생활 하세요.
Daum 지식에서 답변을 달다보면 늘상 만나게 되는 질문이 과실과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또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과실률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바구 블로그에 정리된 지식을 적어두면 그 분들의 답답함이 조금은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아래 도표로 자동차사고시의 과실적용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자동차사고시 차대 사람 사고에서의 과실적용기준 >
| 사 고 유 형 | 피해자 기본 과실률(%) |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 |
0 |
|
보행자 신호 녹색점멸 횡단개시, 녹색점멸에 충돌 |
10 |
|
보행자 신호 녹색에 횡단개시, 적색에 충돌 |
10 |
|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개시, 적색에 충돌 |
70 |
|
통상적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 |
30 |
|
일반적인 교차로부근 무단횡단 |
15 |
|
간선도로상의 무단횡단 |
30 |
|
주택, 상점가의 일반도로 횡단 |
15 |
|
통상적인 일반도로의 무단횡단 |
20 |
|
보도의 공사로 인해 차도통행이 허락된 경우 차도보행 |
10 |
|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상 가장자리로 좌측단 보행한 경우 |
0 |
|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상 가장자리로 우측단 보행한 경우 |
5 |
|
야간에 도로상에 누워 있는 경우 |
60 |
|
후진 중인 차량 바로 뒤를 횡단한 경우 |
20 |
위 표를 이해함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위 표에서 나온 것은 기본적인 과실률입니다.
보통 교통사고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위의 기본 과실률에 교통사고 당시의 운전자나 피해자의 과실을 가감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과실률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교통사고시의 과실률을 산정하지 말고 자동차사고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당사자의 자동차사고유형이 일반기준에 없거나 일반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판례를 참작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셔서 교통사고없는 생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