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가 15일 발효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환급해 준다고 하니 너도나도 내가 대상자인가 궁금하여 관련 정보를 찾는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Daum 지식 1위 자동차 전문 블로그를 자처하는 이바구 블로그에서 좀더 정리된 정보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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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환급 대상자 |
자동차세환급 비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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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가용 승용차) |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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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800㏄초과~1,000㏄이하, 2,000㏄초과 차량 |
배기량 1,000cc초과~2,000cc 이하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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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선납자 |
선납하지 않은 자 (선납신청하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1년에 두차례 납부 통지서가 옴) |
일반인들이 많이 타게 되는 차량인 소형, 중형, 준중형이 자동차세환급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강남을 위한 자동차세 환급인가"라고 한숨을 내쉬지만 위 자동차세환급 대상자에서 빠진 분들은 이미 작년에 혜택을 받은 것이니 그리 억울해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 자동차세환급 대상차량 |
이번에 구체적으로 환급받게 되는 자동차세 환급 금액을 아래 예시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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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
환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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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식 모닝(999㏄) |
\ 18,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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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식 쏘렌토(2,199㏄) |
\ 4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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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식 에쿠스(4,498㏄) |
\ 83,980 |
대형차가 낸 것이 많으니 당연히 돌려 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웬지 모르는 이 박탈감은 뭔지....;;;;;;;
자동차세 환급 대상이 위와 같이 정해진 이유는
지방세법에서 비영업용 승용차세(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배기량별로 5단계로 구분하고 구분된 단계별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던 것을 한미FTA 협정으로 배기량별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그중 소형차와 대형차의 세율을 지난해 12월 2일 인하하고 부칙에서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위 자동차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이미 작년에 인하 혜택을 받은 것이니 크게 억울한 것은 없는데도 왠지 모르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돈에 관한 사람들의 심리가 묘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때 환급받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의 심리와 같은 것이죠.
| 자동차세환급 전체금액 |
서울시가 자동차세 환급 대상 차량과 환급액이 가장 많으며 32만5000대의 차량 소유주의 94억 여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로 총 19만8000대의 차량 소유주가 65억 원을 환급받게 되고, 경남(7만8000대, 36억 원)은 3번째로 많습니다. 전체 자동차세환급대상은 전국 104만4711명이며 환급금액은 모두 352억여 원입니다.
| 자동차세환급받는 방법 |
서울시나 인천시 등 지자체에서는 오는 16일부터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자동차세 환급금액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가 자동차세환급대상자인지 또는 자동차세환급금액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자동차세환급 대상여부와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각 지자체 세무과로 전화·방문 또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 서울시는 이택스 etax.seoul.go.kr)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환급조회하는 방법과 자동차세 환급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하시고(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그림에서 "지방세 환급금찾기"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와 이름을 치고 검색을 하면 자동차세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이 나옵니다.
이상 한미FTA 협정으로 인하된 자동차세 환급 받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